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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 주제발표요약 | 2003.04.0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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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의무기록 법제화에 따른 의료의 질 관리방향 ▲전자의무기록시행과 의료의 질 향상 방안(조우현.연세의대 예방의학 교수)=전자의무기록은 광범위하고 표준화된 환자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환자.공급자.의사 모두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전자의무기록의 역할로는 표준화.DB화 등 자료의 질 자체향상, 임상진료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신속 정확하고 다양하게 제공, 임상진료의 의사결정을 지원, 의료의 질에 대한 평가자료 제공,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 사용실태 및 문제점(김종만.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위원)=전자의무기록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의료기관측에서 볼 때 바이러스나 컴퓨터 운영 미숙으로 진료내역 데이터가 손상될 경우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할 수가 있으며, 심사기관 측에서 볼 땐 현재의 전자기록이 ''질병에 관한 정보'' 기록이 아닌 보험청구를 편리하게 하는 수준이어서 내용기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 법제화에 따른 제문제(유승룡.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 연구원)=전자처방전의 경우 개원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전자의무기록은 백업과 관련해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는 백업저장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는''부분은 현재의 실정과 잘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원격 의료의 경우는 의료인의 이에 대한 인지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 □성분명처방, 무엇이 문제인가 ▲성분명처방의 함정은?(이창훈.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국민을 약해사고로부터 막겠다는 명분으로 강제 의약분업을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재정파탄 때문에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운운한다면 국가는 도덕적.윤리적인 면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소위 의료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가운데 성분명처방을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오히려 프랑스.영국.일본 등에선 대체조제 없이 상품명처방을 강제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법으로 정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재정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저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의 재고약 해결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이 있다. 약국의 재고약이 약 5백억원이라고 하는데 약 3조원의 총의약품비에서 본다면 약 1.7% 정도의 재고인 셈인데 이는 슈퍼연쇄점의 평균 재고율 5%의 약 3분의1 수준으로 오히려 다른 업종에 비해 재고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재고약 1.7%의 부담에 비중을 두기보다 환자의 건강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정부와 약사 모두가 공금하고 있는 만큼 성분명처방에 대한 논의를 모든약이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될 때까지 접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성분명처방제도의 도입방안(조재국.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성분명처방은 의약분업 틀 속에서 의약품 분류.대체조제 등 관련 과제와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생동성 인정품목의 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성분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고, 생동성시험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시점에서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생동성 미인정 품목을 단계적으로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이다. 상용처방약 목록이 하루 빨리 제공되야 하며, 일정 시한까지 제공되지 않을 때 처벌조항의 신설은 물론 제공되지 않은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 약사가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의무조항 적용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검토하거나 성분명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로서 보험급여심사의 간소화 및 보험급여 조기지급 방안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분명처방의 활성화는 물론 제약시간 특화된 성분제제의 생산을 유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단일제제 카피의약품에 대해 일반명으로 품목허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 성분명처방제도는 우선적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등을 대상으로 단일제제부터 실시할 수 있는데, 이는 민간의료기관보다 지시이행 및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성분명처방에 대한 논의는 정확한 이론과 통계자료에 근거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참여하는 전문가 단체 및 이익단체들도 자료에 근거한 의견교환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임상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내임상지침 개발 및 적용방안(조희숙.강원대 예방의학교수)=국내에서의 임상진료지침의 적용방안은 먼저 의료계의 경우 보험급여항목 선정을 위한 기준 뿐 아니라 임의 비급여 항목의 인정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진료현장에서 의료분쟁이나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범적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정부 및 의료소비자들에게 있어선 진료과정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 자료로 그 기능을 하게 할 수 있어 환자-의사 관계형성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고 의료분쟁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 및 보험자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지침 개발을 위한 의료계 자체적인 내적 동인이나 조직 및 가용자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지침과 도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심시평가원에서 각종 연구비용과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개발된 진료지침이 실행단계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급과정과 교육과정이 중요하다. 아울러 심사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심사기준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평가토록 하고 의학기술의 빠른 변화를 고려해 다양한 근거 자료들을 토대로 정례적으로 보완해 진료현장과의 괴리를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의 임상지침 활용방안등(이상석.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임상진료지침은 지난 1938년 미국소아과학회가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1980년 중반까지 10개미만의 지침이 개발됐고, 1980년대 후반부터 1995년까지 미국 내 75개 의사단체에서 약 1천8백개 이상의 지침이 개발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급여여부.진료항목별 수가체계.진료비심사기준등이 제한적으로 이 지침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충분한 과학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료의 질적 문제를 개선하고, 진료양상의 변이를 줄이는 근거자료로 이 지침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임상지침개발 과정(박수현.대한소화기내과학회)=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근거 중심의 임상지침이 최근에 개발된 것은 앞으로 개발될 많은 임상지침에 기본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발된 임상지침 역시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을 보완 수정해 점차적으로 완전한 임상지침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임상지침 적용에 따른 법적 책임 고찰(전현희.변호사)=임상지침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에서 의사들에게 족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임상지침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의사를 보호 할 수 있는 좋은 보호막도 될 수 있다. 다만 법률적으로 임상지침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팜플렛이 포함돼야 하며, 시술동의서와 환자가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 및 일반적인 시술과정과 각 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 의사가 주의해야 할 점 등이 법적인 관심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03년4월3일 병원신문8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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