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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喜色 의료기관 울상 | 2003.04.0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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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들어 의료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 의료기관들은 울상인 반면 올 건강보험재정 수지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보건당국은 보험료 수입증가와 급여비 지출 증가세 둔화에 따른 당기수지 흑자로 최근 몇 년새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건보재정 운영에 한숨을 돌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올 1/4분기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따르면 올 1/4 분기의 당기수지는 4조1천41억원의 수입에 3조7천3백39억원 지출로 3천7백2억원의 흑자를 올렸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이같은 당기수지 흑자는 요양기관들에 대한 급여비 지출이 우리나라 경기침체에 따른 의료수요 감소로 지난해보다 3.8%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으로 요양기관들의 운영난이 심각한 수준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험료 수입은 당초 목표수준이었던 것에서 24% 더 걷어들인 반면 요양기관들에 지급되는 급여비 지출증가는 당초 8.4%선에서 억제하겠다는 목표보다 4.6%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 1/4 분기 당기수지 흑자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간의 건보재정 수지는 지난 2001년에 6천91억원의 적자였던 것이 지난해 2천6백16억원 적자로 크게 적자폭이 줄어든데 이어 올해 흑자로 반전한 것.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지난해까지 건보재정 적자폭이 줄어든 것은 수가인하와 정부의 강력한 재정안정정책때문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정부의 급여억제정책외에 경기침체에 따른 의료수요 감소가 겹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요양기관들의 경영난이 예상을 뛰어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에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걱정은 정부도 마찬가지. 앞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 실업률이 늘어나고 가입자들의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보재정 테스크포스를 가동, 재정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진료비와 약품비 등 지출부문의 거품제거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통합 전후에 보험료 징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보험료 수입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진료비 줄이기에 나설 경우 요양기관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급여억제 정책에 요양기관들의 경영상황을 감안하는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김완배·kow@kha.or.kr> 03년4월7일 병원신문 5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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