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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증 대체 시범 해보니 | 2003.04.1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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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증 대체' 시범 해보니... 의협 김방철 부회장과 제주도의사회 김순택 회장은 최근 건강보험증 대체 시범 사업과 관련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협과 제주도의사회가 제주도내 의원 3곳, 병원 1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가족력 파악이 어려워 진료에 차질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른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 ▲신생아 청구내역 반송 등 특수 상황에 대한 대책 부재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증을 따로 소지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의료기관은 환자 접수 및 진료비 청구 등 전산 입력상의 시간이 단축되며 다른 사람의 보험증을 사용하는 편법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이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불과해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피해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제도가 정착된 후 환자의 급여 자격여부 확인과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국민의 편의와 보험공단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효과를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수용여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석영. dekard@kma.org> 03년4월3일 의협신문 3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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