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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기준 완화 바람직 | 2003.04.1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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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진료’ 관련 의료인.보험자간 해석 달라 처분 기준 완화 바람직 병헙, 규칙 개정안 관련 복지부에 건의 ‘과잉진료’에 대한 의료인과 보험자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해석 차이를 무리하게 적용, ‘자격정지’로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경고처분으로 처분기준 완화’를 강력히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행정 처분규칙 개정안위반사항중 (25항) ‘불필요한 검사․투약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때’ ‘1.2.3차 위반시 자격정지 각 1.3.6월’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현재 과잉진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과잉진료에 대한 해석이 의료인과 보험자간 상이 하므로 무리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고로 처분기준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처분기준완화의 요구사유로써 “심사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과잉.부당청구의 해석을 내릴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 이라며 “의료인이 직업적 양심에 따라 소신껏 진료 할 수 있는 길을 막아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특히 병협은 위반사항 31항 관련서류를 위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처분 하려는 것에 대해 “의료법상 행정처분 규정과 국민건강보험법.산재보상법․자배법등에 규정된 행정처분 규정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문제점을 밝혔다. 또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양정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양정상 균형을 잃게 되고 경우에 따라 재량권 남용으로위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기원 03년4월10일(목) 의사신문 4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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