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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대리인 진료기록 열람 땐 | 2003.04.1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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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대리인 진료기록 열람 땐 인적사항.위임 내용 명시돼야 환자의 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경우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요구 과정에서 기준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확치 않은 탓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망된다는 '제3자에 의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에 관한 대한병원협회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또 "환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등인 경우 법률행위가 제한되므로 민법상 친권자가 환자를 대신해 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임내용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사본교부.소견서나 진단서 교부 등도 포함될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는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및 신분증을 통해 환자와 직계존비속 관계를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생명보험을 비롯한 민간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진료 후 본인.보험사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교부 및 담당진료의사 면담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 정상적인 외래진료에 차질을 주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 20조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 및 내용 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치료 목적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인의 위임의 범주와 병원에서 응해야할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이 없어 환자.보호자.보험회사와 마찰을 빚어왔다. 송성철 03년3월31일(월) 의협신문 19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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