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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 잘 하여 승소한 예 - 감염관리(신경외과) | 2003.04.1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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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 잘 하여 승소한 예 감염관리(신경외과) <사건개요> 1999년 5월경 음주상태로 계단에서 쓰러져 두부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환자가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담당의사는 의식불명 및 우측 편마비 소견과 함께 출혈성 뇌좌상, 뇌출혈 등으로 진단하고 응급으로 감압성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 고열(40도) 증상이 나타나자, 발열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감염내과의 협진 하에 혈액, 소변, 배양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그후에도 발열증상이 지속되고 또한 진한 객담(가래)이 다량 배출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6월경 객담배양검사 후 검출된 녹농균에 대하여 항생제를 투여하고 또한 병원균을 파악하기 위하여 균배양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항생제를 교체 투여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계속하였음에도 환자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환자는 내원6개월 정도 지난 2000년 1월초 결국 폐렴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쟁점> 이 사건에서는 피고병원 의사들이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환자가 병원균에 노출되어 폐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의 판단> 가.의학상식 폐렴은 심한 감기나 기관지염 등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중증의 호흡기감염증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고열, 기침, 흉통,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같은 폐렴이라도 원인균에 따라 치료기간, 항생제의 종류, 합병증 등이 다르므로 원인균의 규명이 중요하다. 최근 개발된 많은 고단위 항생제로 큰 어려움이 없이 치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린이나 노약자, 다른 질환으로 신체면역 기능의 변조를 보이는 사람이 폐렴에 걸렸을 때는 치료가 매우 어렵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나.판단 법원에서는 응급수술 직후 원인불명의 고열증상 및 다량의 진한 가래가 배출되자 페렴을 의심하고 균배양검사 등을 통한 원인규명 및 그에 따른 항생제 교체투여 등의 적절한 치료를 계속하였고, 입원 직후부터 사망시까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및 관찰을 한 점, 두부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서는 기관지 가래의 저류와 가래배출의 저하로 가래량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균이 서식함으로써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자가 의식불명상태에서 각종 약물 및 수술적 치료를 받으면서 전신기능이 비정상으로 저하됨에 따라 면역기능이 급속히 떨어지고, 따라서 감염에 쉽게 노출되어 불가항력적으로 폐렴으로 진행,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피고병원의 환자관리 소홀로 인하여 병원균에 노출, 폐렴이 발병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진료시 유의사항> 응급환자나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 노약한 환자, 죽음이 임박한 환자 등을 처치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시의 환자상태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고 사망의 원인이 의료과실에 기인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의무의 성질은, 당시 평균적 수준에 있는 의사라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의학지식과 기술을 구사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배록 환자가 입원 중 사망하였으나, 피고병원에서 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여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차 병원인 개인의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제소라는 심리적 불안감에서 응급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 오늘날, 위 사례는 의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본다. <일신법무법인> 03년4월7일 의협신문 26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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