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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자격상실자 진료비 지급불능 | 2003.04.2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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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환자가 자격상실 후 '의료급여증'을 반납하지 않고 진료 받은 것에 대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지만, 심사평가원은 자격상실자에게 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진료비 '지급불능'처리를 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자격이 상실된 의료급여환자가 의료급여증을 반납하지 않고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증'과 '신분증'확인절차를 거쳐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지만 심사평가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정상적으로 진료비가 지급될수 있도록 시정조치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을 확인하고 의료급여를 했으나 진료 종료 후 진료비 심사 및 지급과정에서 자격상실자로 판명될 경우 의료급여증을 회수하지 못한 보장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환자가 자격 상실 후 '의료급여증'을 반납하지 않고 진료를 받은 것은 의료급여증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과실이 있고, 보장기관에서는 자격상실, 자격중지, 종별변경시 의료급여증 회수를 철저히 하지 못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그 귀책사유를 의료기관에 전가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정환 기자 03년4월21일(월) 청년의사5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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