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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도덕 교과서 의료계 승소 | 2003.04.2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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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관련 의료계 승소 판결 의협에 1천만원-사진 게재 당사자에게 각 1백만원씩 의료계 ''도덕교과문제대책위'' 등으로 승소 이끌어내 서울지법 민사 17부, 1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판결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으로 매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와 관련해 의협과 교과서에 자신의 사진 게재로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원고 승소 판결로 결론났다. 서울지법 민사 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서 의협에 1천만원을, 사진 게재된 당사자 3인에게는 각각 1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새로 사용할 고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의사들이 시위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의협은 당시 의사들의 시위는 정부의 준비 안 된 의약분업을 규탄하기 위한 것으로 교과서 본문과 사진 내용이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판단, ''도덕교과문제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왔다. 특히 새 도덕교과서 내용에서는 특정지역의 장애인 학교를 건립하는 문제와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꽹과리를 치면서 장애인학교 설립 반대를 위한 농성을 계속했다는 글을 싣고 바로 그 옆에 의사들이 시위하는 사진을 게재한 것. 따라서 의협은 지난해 3월 교육인적자원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도덕교과서 배포(회수) 및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3월 18일에는 인격권침해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 강력 항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면서 문제의 사진을 대체할 스티커 사진을 제작, 학생들에게 교과서 해당 부분에 덧붙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도덕교과서에 의약분업과 관련된 정당한 시위를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의료계와 전체 의사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준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강승현 기자 shkang@bosa.co.kr 03년4월21일(월) 의학신문 9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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