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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광고 허용범위 점진적 확대" | 2003.05.05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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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광고 허용범위 점진적 확대" 장기적으로 '원칙 허용, 예외금지 방식' 전환 현재 금지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광고중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25일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광고의 규제가 소비자인 국민에게 유익하고,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한 단기방안으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라 관련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행 '원칙금지, 예외허용방식'으로 돼 있는 것을 '원칙허용, 예외금지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의료광고에는 의료인의 전문분야 경력(1년이상 경력)을 비롯 요양병상, 개방형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일간신문 광고횟수 월 2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건강상담및 의료광고 허용범위내 광고 게재 등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 등 동영상, 수술전후 사진비교, 진료비 할인행사, 상담을 통한 환자유치 등의 환자 유인내용 등은 게재할 수 없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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