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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기재 수정.보완 기간 너무 촉박 | 2003.05.1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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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이 건강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청구를 하는 과정 중 착오기재 내용을 2일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안이 고시됐으나, 대한의사협회는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7일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심사 및 지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요양기관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심사 곤란 시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2일의 기간 내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요양급여비용심사 및 지급처리기준 개정(안)’을 5월 1일자로 고시했다. 그러나 의협은 자료의 수정.보완 요청 시 실제로 정보통신만이 갑자기 오류를 일으킬 경우 얼마든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정기간 중 휴일이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일은 촉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력 장비 등 충분한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해 서면청구나 디스켓 청구를 하고 있는 일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려할 경우 자료의 수정.보완요청 시 정보통신망으로 한정하지 말고 서면이나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한 방법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기존의 요양기관에서 심사청구 시 자료미비 등의 경우 반려 처리되어온 것을 개선키 위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반송 전에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토록 한 것은 심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심사 지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처리 소요기간(EDI 15일, 디스켓 40일)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심사기준 뿐만 아니라 지급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한 관계자는 “2일에서 7일로 연장할 경우 그만큼 진료비 지급이 늦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시 사항대로 2일간 수정.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환 기자 03년5월12일(월) 청년의사 12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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