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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2매.조제내역 의무화 | 2003.05.2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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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 논란이 결국 의사의 처방전과 2매 발행과 약사의 조제내역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 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 의약계, 시민단체,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하는 처방전 서식위원회를 열어 의사가 처방전 2매를 발행하는 대신 약사가 조제내역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최종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의사의 처방전 2매 미발행에 대한 처벌 규정에 비해 약사가 조제내역을 미기재한 약사에 대한 처벌조항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약사가 처방전의 조제 내역을 기록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등을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처방전을 1매 발행한 의사에 대해 1차 자격정지 7일, 2년 내 2차 15일의 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이싸. 복지부는 처벌조항에 대한 의료계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해 약사가 조제내역 기록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만 보건당국이 고발하면 최고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낮은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양병국 의료정책과장은 14일 경실련이 주최한 ‘의료소비자의 권리보장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 및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 작성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포함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과장은 “복지부 발표내용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약계 등 관련단체들도 더 이상 이견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혀 그 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지도에 머물렀던 대처 방식에서 탈피, 환자 알권리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날 토로회에서 병협의 백성길 정책이사는 “대부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성실하게 처방전 2매 발행 규정을 지키고 있다”며 “약화사고 바지와 불필요한 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처방전 1매를 발행하고 약사의 조제내역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5월19일(월) 의계신문3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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