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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신설 대학병원 3차병원 지정 전면보류 | 2003.05.2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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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년내 수도권 위성도시 지역에서 개원한 의대 부속 신설대학병원들의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병원)화가 권역별 병상수 제한 규정에 묶여 난제가 되고 있다. 신도시 지역의 틈새 공략을 위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90년대 말경부터 공단 지역, 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지에 자리를 잡은 신설대학병원들은 개원 당시부터 3차 병원을 염두에 두고 베드 수 등 시설 기준을 완비했다. 이들 병원들은 개원 2~3년 후 병원 운영을 정상화한 뒤, 인력, 장비, 진료실적, 전문진료 등 '3차 병원 관리 및 평가규정'을 갖춰 3차 병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모 병원의 경우, 3차 병원 신청을 했으나 평가 자체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원인은 서울 도심 지역 뿐 아니라 수도권 주요 위성도시에서도 이미 3차 병원 병상이 과잉돼 권역별 병상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병원들은 3차 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을 갖추고, 인근 지방권 환자를 수용하고 있음에도 3차 병원 수가 혜택을 못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 위상 제고 측면에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모 병원은 "3차 병원 지정 시설, 장비 등에 있어 결격 사유가 없으나 복지부로부터 진료권역에 대한 수도권 지역의 3차 병원 병상 과잉으로 복지부 평가규정을 개정 후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1년여 뒤인 올해 초 회신에서는 "복지부 정책의 대대적인 개선 후 평가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으로 인해 3차기관 신청건이 전면 보류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단시일내에 변경하기 힘들다"며 "평가기준의 재검토는 종합적, 합리적인 제도개선 차원의 검토를 의미하는 것이지 큰 틀의 변화는 아니다"라고 말해 해당병원들의 해법 찾기 고민은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립병원조차 자립 경영론이 일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 수요가 부족한 지방권에서의 3차 병원급 개원은 3차 병원으로 지정되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제도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주익 기자 2003년5월19일(월) 의학신문6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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