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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인하 정부 패소 | 2003.05.2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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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행정법원 판결 의미와 전망 정부가 품목도매 조사를 통해 약가인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난해 8월 정부관련고시를 상대로 낸 일부 제약사의 행정소송이 정부 패소로 판결이 남에 따라 약가인하정책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앞서 지난해 8월 약가인하 후 진행된 '약가인하집행가처분 신청'에서도 76품목 가운데 23품목이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는 등 사실상 제약사가 '승리'한데다 이번 본안 승소까지 겹쳐 제약계의 최대 현안인 최저실거래가에도 어떤 여파가 갈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제약사와 도매업소간 거래를 놓고 정부가 나서서 의약품가격을 인하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미로 제약계는 해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이번 판결의 파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조만간 항소를 통해 2,3심에서 정부 고시의 합법성을 되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전후한 가처분과 본안 1심에서 약가인하 부당성이 연거푸 확인되면서 2,3심에서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게 제약계의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은 현재 다빈도품목 4,300여종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사중인 최저실거래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지난 8월 약가인하 조치는 2000년 4분기와 2001년 1분기 요양기관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776품목에 대해 2.9%를 내린 것으로, 당시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거래가 없는 도매상이 시중에서 약을 구해 저가 납품하는 등 제약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약값을 깍는데 강력 반발했다. 게다가 최근 현안이 최저실거래가의 경우 거래되는 많은 의약품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비를 지급하겠다는 조치는 시장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불합리성 내재'로 실사후 약값 인하가 단행되면 반발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약협회는 지난 6월 중순 의약품유통위원회를 열고 현행 사후관리기준이 불합리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이달 24일까지 계속되는 최저실거래 실사에서 일부 대형품목을 포함, 인하요인이 있는 품목이 수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약가인하는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결국 약가인하를 담은 고시를 낸 정부의 패소는 실거래가, 약가재평가, 최저실거래가 등 보험약가정책 전반에 걸쳐 수정을 요구하는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공산도 커졌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의 우월적 힘에 눌려 일부 제약사만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이번 판결을 우리 모두의 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도 이번 판결을 존중해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윤기자 2003년5월19일(월) 의학신문 11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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