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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반발 | 2003.05.2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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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환자 의사 신뢰깨는 행위”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이를 실시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요양기관에 진료기록부 열람이나 복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헙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2001년도 전국민 수진자 조회를 수개월동안 시행한 결과 극소수의 요양기관에서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환수 금액보다 우편 발송비용이 더 많이 지출돼 중단했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국민과 의사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할 보험공단이 오히려 의사를 사기범으로 취급하며 조사하는 것은 신뢰가 질병 치유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 환자의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울시의사회는 심평원에서 이미 확인한 급여 내용을 재확인하는 낭비적 업무를 지양해야 함은 물론 본연의 업무인 건보 수입원을 찾고 보험료 징수에 경주할 것을 주문하고 이같은 수진자 조회가 지속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보험공단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3년5월29일(목) 메디칼업저버4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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