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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값할증제 약사vs소비자 마찰 | 2003.05.3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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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시행과 함께 약국의 약가 보전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약국가산료제도 소위 “약값할증제도‘가 당국의 홍보부족으로 약국내에서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공공연히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할증제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약사 자신도 이 제도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환자를 떨칠까 적용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 이에 따라 약국 내에서 소비자와의 다툼이 발생, 업무에 지장이 발생될 뿐 아니라 약국 신뢰도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북의 한 약국은 “얼마전 토요일 오전과 오후에 동일한 처방에 의한 조제를 받은 한 고객이 약값이 틀리다며 항의해와 제도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수긍하지 않아 할수 없이 할증금액을 돌려줬다”고 하소연했다. 얼마되지 않은 금액으로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은 결국 약국경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는 다른 개국약사는 이같은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현재 자기 약국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약값 할증제는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평일 20시(토요일은 15시)-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도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는 제도로서, 급여생활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택시의 심야할증제도 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하면 된다는게 약사회측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그러나 일부 약사들의 경우 할증제에 대한 정확한 의도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할증제를 적용하지 않는 약국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할증제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 정부 또는 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이 ‘약값 할증제’가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최근 공중파 방송에 잇따라 출연 약값할증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약값할증제가 이미 3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지만 제도 시행에 대해 시민들과 그리고 일부 약국에서조차 모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약사회는 약값 할증제에 대한 정부의 활발한 홍보활동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부 약사들이 환자유치를 위해 할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고시한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어길 경우 약사법 제22조 1항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약값할증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에 대해서 약사회는 약값할증제의 정식명칭은 ‘공휴.야간 가산율’이며 이 제도는 평일에는 오후 8시, 토요일과 휴일에는 오후 3시 이후 조제투약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에 한해 30%가 가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체로 3일 처방전을 기준으로 약 760원 정도가 가산되고 있으나 총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은 1500원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업무시간 이외의 경우 100/100, 공휴일의 경우 140/100, 심야의 경우 200/100이 가산되는 등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은 훨씬 전부터 시행되었고 약국은 지난 95년부터 시행돼온 공휴일 가산율에 의약분업이 시행된 초기인 2000년 9월 1일부터 야간 가산율이 추가돼 시행된 제도이며 이후 2001년 7월 1일부터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등 현행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유식 기자> 2003년5월26일(월) 보건신문 23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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