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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공익신고포상금제 즉각 폐기돼야 | 2003.06.0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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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의사 신뢰파괴 사회적 병폐현상 커 의협, 복지부에 전달 부패방지위원회가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의결한 진료비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내부공익신고포상금제와 관련, 의협은 “순기능 보다는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사회적 병폐현상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내부공익포상금제는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보낸 `공익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 제도를 논의하기 앞서 부정·허위 청구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업무상 단순한 실수까지 범법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신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의업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감을 내비쳤다. 부방위에서 내부공익포상금제에 관한 사항이 의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다시 강한 분노에 휩싸인 가운데, 김재정 의협 회장은 22일 열린 상임이사회와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이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여 의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의협은 이번 부방위건과 관련, 공식입장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카파라치제도 역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해 폐기된 만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파렴치범으로 여기는 엉터리 제도를 시행하는 것 보다는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자정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윤수 2003년5월26일(월) 의협신문 4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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