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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적정성 평가 의료규격화 초래 의협 재검토 반드 | 2003.06.0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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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심평원이 실시하고 있는 약제 적정성 평가가 의료의 규격화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심평원이 항생제 투약일수, 주사제 처방율, 처방전당 약품목수를 평가 지표로 삼는 것에 대해, 이는 의료행위가 건별특성에 따라 진료내용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상병별 차원을 넘어 계절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고려돼야 하며 평가의 주체 또한 진료의 판단과정을 이해 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고가약제 처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는 심평원의 주장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위해 새롭게 개발되는 고가약을 처방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약일당 약품비가 1/4분기 대비 4/4분기에 1.4%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은 신약개발이나 의학발전의 추이에 비교해 보면 증가추세가 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등을 구입 복용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따라서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은 그 증상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할 경우가 높으므로 의원급 전체 상기도 감염 환자의 항생제 처방율은 자연히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지난해 4/4분기는 4~5년마다 창궐하는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한 때이므로 항생제 사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심평원의 평가 결과 하위등급 기관으로 분류된 의원들을 자율정화를 하지 않은 기관으로 매도하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지 조사 등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협은 앞으로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의학적 기준에 타당한 자율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석영. dekard@kma.org 2003년5월26일(월) 의협신문4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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