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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중 健保 재정통합 | 2003.06.0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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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국정현안 논의...임시국회가 변수 당정은 지난 20여 년간 논쟁의 결론으로 국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내달말까지 완성하고 오는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과 직장건강보험의 재정을 통합 운영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28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제2차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통합 추진 방안, 부동산값 폭등, 공무원 노조 및 전교조 문제 등 각종 국정 현안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특히 최근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여론과 관련, 각종 시스템을 점검, 보완하는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이날 건보 재정통합 추진방안과 관련 "지역과 직장건강보험 재정통합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 "특히 위험분산의 범위를 넓혀 사회연대를 강화하고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간 20여년의 논쟁을 거쳐 합의된 지역과 직장 통합이 내달말까지 완성됨으로써 7월부터는 지역 및 직장가입자 전체에 대해 보험료 수입 및 급여비, 관리운영비의 지출이 통합 운영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 형평성과 사회연대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이같은 건보 재정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 재정 안정화와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 및 급여, 건보 보장성 확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단의 모습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달말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건보 재정통합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별법안'이 현재 보건복지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이를 둘러싼 6월 임시국회의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성익 기자 2003년6월2일(월) 의학신문3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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