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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구 방지대책 실효성 논란 | 2003.06.0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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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의 부정청구를 공익 신고하면 부패방지법상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적용하여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제도가 의사와 환자간의 불필요한 불신만 조장시킨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들이 환자수.진료일수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부정청구 함으로써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공익신고(Whistle-blowing)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28일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 권고했다. 부방위가 마련한 권고안에 따르면 요양급여(의료보험, 산재보험) 부정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부패방지법상의 공익신고 보상금제도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부방위에 신고한 경우에 신고자 비밀보장.신분보장 및 보상금 지급방안 등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자는 요양급여 부정청구(부패행위)를 알게 된 의료기관 등 의료관련 종사자나 종사하였던 저 등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대상 행위는 요양급여 부정청구 행위 및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의료기관(병의원.약국)의 담합행위에 의한 약가상승 등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리베이트, 랜딩비 포함) 등이다. 부방위는 신고자 비밀 및 신분보장을 위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 신고로 인한 자료 제출 등으로 소속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는 경우 위반자에게 부패방지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권고 할 수 있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신고자 보상금 지급은 부정청구 행위 공익신고로 보험재정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부패방지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부방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구원, 근로복지공단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패행위 신고안내 배너광고를 게재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의료보험 부정청구를 신고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수진자를 통한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은 환수금이 1만원미만일 때는 3천원, 1만원 이상일 때는 환수결정금액의 30%를 지급토록 했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통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진자의 진료정보인 건강보험비용계산서(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발급 기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지급한 4개 요양급여(건강보험.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는 2001년도 16조5천억원, 2002년도 17조4천9백억원으로 복지부가 현지 조사로 파악하고 있는 의료보험 부정청구 금액은 2001년 604개소 112억원, 2002년 498개소 65억원 규모이다. 한편 의료계는 이 제도가 의사와 환자.종사자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제도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003년6월2일(월) 의계신문3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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