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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 전환 시급 | 2003.06.0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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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協 의료정책연구소는 29일 협회 동아홀에서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의료계 인사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의 틀을 바꾸자」주제로 제5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연세의대 朴恩澈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는 건보제도가 충분한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규명, 내.외부적 환경변화 요인을 예측하여 전체적인 접근을 통해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朴교수는 외부적 변화 요인으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노령화사회에 따른 사회적 부담, 통일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내부적 변화 요인으로는 양적 성장 위주에 따른 질적수준 문제 및 수입.지출.운영적 측면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수입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저부담에 따른 경제수준과 부담의 불균형, 지출측면에서의문제점으로 저급여와 저수가, 운영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의 상이로 인한 한계성을 지적했다. 朴교수는 의료 이용시 국민이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이 총진료비의 47%에 이르러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 보장성이 낮아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 건강보험 틀 개편에 대한 논의는 사회보장체제와 의료체제를 포함한 전체적 시각에서 구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교수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보장과 건강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 건강과 복지를 통합하는 새로운 사회보장 형태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3.3%에 불과한 의료급여 대상자를 10%대로 확대, 의료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건보재정 충실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재정과 관련, 수입측면에서 저부담에서 적정부담으로 변경하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사회보장과 건보 재원의 통합을 전제로 할 때 의료급여는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노인보험은 보험료와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운영하며, 건강보험은 보험료에 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朴교수는 필요한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보수가를 적정화하고 저급여를 적정급여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 하고, 과중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은 증가시키는 반면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은 경감시키고 누적에 의한 공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朴교수는 건보 운영과 관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 자체내에 내부시장이 지구별로 도입되고, 국민들의 선택에 의한 공공보험과 민간보험간 경쟁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정부는 노인요양급여제도를 오는 2007년 도입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급여 문제는 정부의 중요 정책중의 하나이나 대상자 확대 문제는 막대한 재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민간보험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혜택의 차등화 등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03년6월2일(월) 의계신문5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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