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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불법.부당한 실사 중단 촉구 | 2003.06.0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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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協(회장 金左正)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건보공단이 건보법 제83조에 근거한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협조요청 권한을 내세워 수시로 불법.부당한 실사행위를 남용,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강력히 요청했다. 醫協은 심평원 및 공단의 이같은 실사행위로 인해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행위 및 일반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사라는 이유로 환자 진료기록부 등이 외부에 노출되어 환자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기 어렵고, 각종 위해의 고지(형사고소 등)로 인하여 허위 자백을 강요당하는 인권 및 의권 침해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실사 예정고지를 부활, 실사 요청 3일전에 서면으로 실사시간.실사 파견직원 수 및 명단 등을 기재한 협조 요청서를 선 발급하고, 진료시간 후에 실시하는 등 병.의원의 사정에 맞게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실사 방문시 의사회 관계자가 동반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醫協은 현재 불법.부당하게 진행되는 공단 및 심평원의 법집행 행위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고 우려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상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03년6월2일(월) 의계신문5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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