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병협, 공익신고포상제 강력대응 | 2003.06.0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81 |
||
| 무너지는 신뢰 감당할 수 있나... 병협, ‘공익신고포상제’ 강력대응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가 부패방지위원회의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포상금제도’ 시행에 전면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은 정부가 제도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전체 의료계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병협은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환자의 치료에도 악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의료진 간에도 상호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며 공익포상금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당국에 제도 시행을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그간 몇 차례 공청회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19일 위원회에서 제도 강행을 결정한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제도 채택에 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을 감안하여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협은 “의료보험 분야의 지극히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허위청구 행위를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확대 해석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 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믿음이 허물어지고 선량한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명예 실추와 무고에 의한 행정부담 증가 등 역기능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송성철 2003년5월29일(목) 의협신문9면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