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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전산심사 강행 반발 확산 | 2003.06.1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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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대 세파 사용 불인정은 치료제한 행위 오는 7월1일부터 심평원의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한 전산심사 적용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예정대로 전산심사가 강행된다면 환자의 민원 폭주 등으로 의료계가 큰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면 시행을 전면 보류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 이하 내개협)는 12일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한 심평원의 전산심사기준적용 방침'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반 문제점이 수정 보완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주장했다. 내개협은 성명서에서 환자들에 대한 의사의 처방 내용을 개개인의 특성과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률적으로 심사 삭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전산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심사 기준에서 급성호흡기감염증 진료명세서 중 4회 이상 내원건은 모두 정밀심사 한다는 것은 자칫 4회 이상 내원 진료가 잘못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이는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환자들의 내원을 막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정 당위성을 제시했다. 또한 호흡기관 용제를 상기도 질환에 2종 이내만 사용토록 하고, 3세대 세파로스포린계 사용 및 항생제 중복투여시 불인정 기준은 급성폐렴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취해야 할 적절한 치료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내개협은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지 않고 강제 규정하여 무조건 삭감한다면 환자들의 저항은 물론 의료계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심사기준 적용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경고했다. 이상만 기자 2003-06-12 의학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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