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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포탈서비스 인권침해 해명 | 2003.06.1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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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개원의협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의 포탈서비스가 국민의 인권침해 가능성과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간과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면서 이를 해명했다. 심평원은 이미 지난달 17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와 가 과별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탈서비스에 대한 내용 설명과 시연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포탈서비스가 요양기관의 업무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호평했고, 의사협회 역시 설명회를 통해 사업목적과 내용에 대한 그 동안의 오해를 풀고 포탈서비스를 긍정적으로 수용했음을 밝혔다. 심평원의 포탈서비스는 심사기준ㆍ청구심사진행현황 등 요양기관에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그 동안 요양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던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 등의 각종 신고를 인터넷에서 직접 하도록 했으며, 요양기관의 사후 이의신청 업무를 줄이기 위해 사전통보 조정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포탈서비스는 요양기관과 교환하고 있는 업무부분을 암호화하여 해킹을 예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제도를 도입, 정보보안을 강화해 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심평원 포탈사이트에 대해 개원의협의회가 우려하고 있는 "국민의 수진정보를 통합 이용하거나 진료의 통제를 위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요양기관에 좀 더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업무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실제 포탈서비스가 개시된 지난 5월 이후 이루어진 일일평균 서비스를 보면 요양기관 청구심사정보조회 3천2백여건, 요양기관현황조회 3백25건,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 1백10건, 각종확인서·목록표제출 등 업무서비스가 27건이며, 일반 국민들의 사이버민원은 일일 평균 15건 정도 접수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개원의협의회가 포탈사이트에 접속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하며, 협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포탈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포탈서비스 내용에 대한 불편한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김성환 > 2003-06-14 병원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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