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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 강력 반발 | 2003.06.1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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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내달부터 시행” 개원가 “진료본질 훼손” 심평원이 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에 대해 개원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산심사가 환자에 대한 규격진료를 강요함으로써 진료의 본질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와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12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전산심사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가정의학개원의협의회는 “전산심사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처방 내용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률적으로 심사·조정하겠다는 것으로써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기계적이고 제한된 규격진료를 요구한다”며 “결국 고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지녀야 할 의사의 진단과 치료 행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 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충격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개협은 또 “이번 전산심사는 오로지 보험 재정 절감만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의료의 주체인 의사단체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졸속 추진을 강행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심평원의 전산심사는 지금까지 과도한 약제사용이나 과잉 진료를 하는 소수 병·의원에 가했던 지침을 선의의 정상진료를 하는 모든 병·의원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무차별한 진료비 삭감과 처방권 제한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전산심사의 강행은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급격한 내원 감소로 특히 일차 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의료계의 극심한 혼란과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건전한 의료풍토가 만들어지는 날까지 소아과개원의협의회 회원들은 끝까지 투쟁하며 의권을 지킬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이석영 2003-06-16 의협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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