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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국회 활동 긍정적 | 2003.06.1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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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개정안 상정 보류·영수증 문제 절충 '소득' 최근 의료법과 관련된 주요 법안 심의가 국회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의협 상임진의 활발한 의-정 활동에 힘입어 의료계 입장이 상당히 관철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일선 개원가가 환영 일색의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오전에 열린 국회법안심의 소위원회에서는 '요양기관 종사자 허위 청구시 처벌' 및 '영수증 미발행시 처벌조항 신설'을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보류가 결정되었다는 것. 아울러 '병협 법정 단체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분쟁조정법(안)'도 심의를 보류키로 함에 따라 조속한 법 제정을 요구해 온 '의료분쟁조정법(안)' 문제를 제외하고는 의료계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정 의협 회장을 비롯한 김세곤 상근부회장 등 상임진들은 지난주부터 국회에 상주, 보건복지위원실을 일일이 돌며 각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하고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집중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제 240회 법안 심의에서는 영수증 미발행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될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의 벌칙 조항 신설도 무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공급 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한다'는 현행 소득세법 제81조 7항 규정만 적용 받게 되었다. 그리고 '병협 법정 단체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도 보류됨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치열한 물밑 공방전이 펼쳐졌던 의협과 병협간의 감정 싸움도 당분간 일단락 되게 되었다. 또한 '요양기관 종사자의 허위 청구시 처벌'을 내용으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한 법안 소위에서는 '공단측이 국세청에 소득 자료를 요구한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 보류로 결정되게 됐다. 반면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조속한 법 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과실 보상기금 마련에 국가 제외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제도(의료계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입장) 채택 등의 문제를 놓고 관련 단체간 이견 차이로 이번에도 상정되지 못하자 의료계는 큰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정 의협회장은 "향후 의료계의 장래를 결정짓게 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의 소위에서 의료계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점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있을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한의학 육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의료계와 직결된 입장 관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승현 기자 shkang@bosa.co.kr 2003-06-17 의학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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