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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영수증 특정서식 사용 강제화 반대 | 2003.06.1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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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시켜 경제적 낭비 초래 의료기관 실정 맞게 사용토록 개선방안 마련 요구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 한 가지의 영수증 서식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은 재정경제부가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형식의 영수증만 증빙서류로 인정키로 한 것에 대해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므로 시행시기를 유보해야 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재경부의 ‘의료비 영수증 특정서식 사용 강제화’ 방침에 대한 의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강보험 의료비 영수증 서식의 경우 의료기관의 특성과 진료항목에 따라 차이가 많은 점을 감안해 필수 기재항목 이외에는 의료기관 실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수적 기재사항 명시와 연말에 발급하는 ‘의료비 납입 확인서’ 인정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단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을 늦추고, 조속히 의료계와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데 따른 환자 불편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실제 구비하고 있지 않은 ‘의료기기’ 또는 ‘실시하지 않는 항목’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영수증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및 규격과 위치가 다르다고 영수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병협은 환자들의 영수증 재발급 신청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일자별로 정리해 발급하던 ‘의료비 납입 확인서’형식의 영수증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에 수십 번 내원 해야하고, 의료기관도 한 환자에 대해 수십 장의 영수증을 재발행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분실된 영수증만 재발행 하게 한다면 분실된 영수증의 번호, 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고 의료기관과 환자간에 민원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했다. 한편, 병협은 오는 19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영수증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환 기자 2003-06-17 청년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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