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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 환영 | 2003.06.1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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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의련 사건 배후인물 다각적 조사 후 대책 마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진보적 운동 국보법 희생양 반대 지난 8일, 서울지법 형사21부가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이하, 진보의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핵심 회원 2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형사21부에 따르면 “진보의련은 단순히 국민의 건강권, 특히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옹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운동단체가 아니라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의협은 지난 12일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반하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그 존재를 부정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진보의련 사건에 대해 위 사건관련자들이 사회주의 의료제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건강보험통합, 의약분업 강제시행 등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으며, 그 배후인물들은 건강보험재정파탄과 의약분업 실패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진행되는 재판과정에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민주당 보건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상이 전 전문위원의 진보의련 사건의 배후 인물 등 그간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와 검토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여야 함을 천명하며, 이에 반하는 정책과 주의를 철저히 반대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이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또한 “진보의련이 머릿속으로는 어떠한 생각을 했건, 그들은 공공의료강화, 1차의료 강화, 의약분업 실시, 건강보험통합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활동했으며, 이 같은 진보적 보건의료활동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와도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진보의련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긱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적단체 규정이 철회되는 정당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 2003-06-17 청년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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