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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장개방 실익 초점 | 2003.06.1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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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학회.의협공동 학술대회 WTO DDA협상 경과.쟁점 논의 대한의료법학회는 의협과 공동으로 `의료시장 개방과 현행 규범'에 대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해 WTO DDA 협상 경과 보고와 의료계 주요 쟁점에 관한 논의를 전개했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 의협은 WTO 사안과 국내 의료정책과 관련된 사안은 명확히 분리돼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해 향후 의료계가 취할 노선에 대한 입장 정립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부와 2부 주제발표에서는 현재 WTO DDA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민동석 심의관과 복지부 홍정기 사무관이 각각 `DDA 서비스 협상의 현황'과 `각국의 보건의료서비스 개방협상의 현황'을 보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WTO DDA 협상내용 검토와 함께 향후 협상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보건의료제도의 선진화 등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WTO DDA 협상에서 개방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논의는 국내 의료서비스의 현실을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의료인력의 해외 진출 등 주요 쟁점사항은 충분한 고려를 한 후에 협상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분석이며, 각 쟁점 사안이 보건의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의협 박윤형 기획이사는 “보건의료의 시장개방은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을 명확히 밝히고, 협상에서 우리측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이사는 “WTO 사안은 국내 의료정책 사안과 분리 검토돼야 하나 현재 혼재돼 논의중”이라고 지적, 현재 국내법이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한지를 먼저 검토해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각국의 관련 자료를 수집, 추후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혜 2003-06-19 의협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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