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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협 연합 | 2003.06.1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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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협 연합 이적단체 규정·보안법적용 실형선고 醫協 환영에 인의협소속 의사들 반발 지난 8일 서울지법형사재판부가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 연합’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2명의 회원에 국가보안법을 적용, 실형을 선고한 것을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놓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의협은 이와관련, 11일 의협의 인터넷 프라자에서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이번 판결을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환영의사를 표명한 의협에 대해서도 의사회원에 대한 억울한 판결에 의협이 왜 환영하느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이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 의협으로선 사회주의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며 의협이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한 의약분업과 현재 여야간 갈등을 빚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통합도 사회주의 의료체제로 몰고가려는 사람들의 시도가 아니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측은 또 진보의련의 배후세력에 주목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식으로 사회주의체제를 만들려고 했는지와 배후세력을 집중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측의 조사결과에 따라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일련의 보건의료정책들의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사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사건관련자들은 사회주의 의료제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 강제시행 등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으며 그 배후인물들은 건보재정파탄과 의약분업 실패의 책임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완배 2003년6월19일(목) 병원신문5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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