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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때아닌 이념논쟁 점화 | 2003.06.2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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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련'사건 계기 '의사회-인의협' 다른 목소리 '진보의련 이적 단체 결성'에 대한 서울지법(형사 21부)의 판결 내용을 놓고 최근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치열한 이념 논쟁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주요 현안을 목전에 둔 의료계가 자칫 이 문제로 인해 내부 분열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두 명 회원의 경우 아직 법적인 최종 판단은 남겨 둔 상황이나,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의 과정 중에서 이들 두 회원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에 대한 색깔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회장 김재정)은 지난 14일 '진보의련 이적 단체 결성'에 대한 서울지법(형사 21부)의 판결 내용에 환영의 뜻을 표명하면서, 의보통합 및 의약분업 정책 등을 강행한 과거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규명해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의협은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입장'에서 "사회주의 의료제도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강제 시행 등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그 배후 인물들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의약분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 1심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이들 두명 회원이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예의 주시하고, 앞으로 협회내에 이 문제를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협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옹호하되, 이에 반하는 어떠한 단체에 대해서도 그 존재를 부정한다"고 전제하고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협회의 공식적 입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회원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한 자체의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진보의련 구성원들이 '연수자료로 활용했거나 토론회, 간담회 등에 사용된 문건 자료 수집 및 철저한 검증 작업을 통해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등이 사회주의 정착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시도되었는지를 내부적으로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덧 붙였다. 그러나 '대구·경북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는 최근 대구시의사회에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의약분업을 좌파 세력들이 주도해 왔다고 주장한 의협 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성명서 내용과 관련, 대구시의사회에서는 과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좌파 세력의 명단은 물론 의약분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이어 인의협은 "'진보의련' 관련 의협 성명서에 대한 입장'에서 10여 년에 걸친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을 마치 '사회주의 의료제도' 정책 실현을 위해 두 명 회원이 꾸민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의협 집행부의 성명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선 개원가에서는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분출은 의료계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각종 현안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때늦은 이념 논쟁은 내부의 결집된 힘을 분산시키는 소모전이 될 가능성도 많다"고 우려를 표명하는 분위기다. 강승현 기자 shkang@bosa.co.kr 2003-06-19 의학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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