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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 사상최악,1차의료 붕괴직전 | 2003.06.26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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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 사상최악,1차의료 붕괴직전 저수가에 환자 줄어… 대책마련 시급 개원가가 사상 최악의 불황에 신음하고 있다. 환자가 평균 3할 이상 줄어 하루 50명 미만을 진료하는 의원이 셀 수 없을 정도다. 개원가 불황은 들불처럼 무서운 기세로 모든 진료과를 덮치고 있다. 강남구는 올 한해에만 성형외과 30여 곳이 문을 닫았다. “안과, 피부과 등 한 때 잘나가던 의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 지역 개원가의 부침을 지켜봤던 한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IMF 보다 더 심각하다고 단언한다. 비교적 서울 외곽지역에 속하는 은평구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표나게 환자가 줄어든 진료과는 내과와 소아과다. 그밖의 다른 진료과도 환자가 크게 줄어 울상을 짓고 있다. 이 지역에서 소아과를 개원하고 있는 한 의사는 “환자가 30%정도 빠진 것 같다. 하루 7～8명을 진료하는 곳도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며 한숨을 내쉰다. 최근 미국유학에서 돌아와 서대문에 통증의학과를 개설한 K 원장은 “대학 동기중 10명이 강남과 역삼동에 개원했는데 1년도 안돼 9곳이 문을 닫았다”면서 “5～6년 후면 빚에 몰린 의사들의 자살이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젊은 의사들일수록 사정이 심각하다. 막대한 개원비용을 은행 빚으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빚을 갚기 위해 단기간에 승부를 내려다보니 무리한 시도를 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양천구 의사회 김기원 회장은 “정부와 언론들은 개원의들의 수입이 좋다고 떠드는데,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며 “내과에서 하루 50명(마지노선)의 환자를 진료할 경우 수입은 하루 50만원 가량. 하지만 임대료, 인건비, 소모품비 등을 제하고 나면 의사는 푼돈만 쥔다”고 말한다. 의료계는 별다른 대책이 없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1차의료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의약분업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수가정책이다. 낮은 수가는 ‘본인부담 3000원×α’가 개원의 성패를 가르는 기현상을 낳았다. 문제는 정부가 2006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이룬다는 목표여서 이런 저수가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게 피부에 와닿는다. 마포구의사회 나현 회장은 “사실상 의료계는 끝났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다 정부의 저수가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환자는 줄고, 수가는 오르지 않고, 그러면 더 이상 계산할 것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의료 인력의 과잉배출에 따른 과당경쟁도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다. 한해 배출되는 의사의 수는 약 3000여명. 대학과 대형병원들이 인력을 줄이는 추세에 따라 이들의 대부분이 개원가로 쏟아져 나온다. 서울시 각구별로 한해 평균 30～40곳의 의원이 새로 문을 연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적정한 노력을 보상받는 수준으로 수가가 결정되려면 현행 수가결정체계가 경영수지분석에서 원가분석으로 바뀌어야 하고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의사인력의 적정배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규기자 메디게이트 기사 입력시간 : 2003-06-26 / 08:0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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