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학교안전사고 특별법 제정 | 2003.08.1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35 |
||
| 학교안전사고 특별법 제정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안전사고의 보상과 교권보호를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1우러 까지 정책 연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입법예고를 한 뒤 내년 2학기부터 시행 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특별법에는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회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의 법적.기능적 관계 재정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관리 엄격적용, *학교안전사고시 보상범위.기준.절차,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보호장치, *학생간 사고때 학생.학부모 보호장치, *국가 및 지자체의 기금지원 의무조항, *종합적인 학교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 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는 2000년 1만 5,967건, 2001년 1만 8.941건, 2002년 1만 9.676건으로 연평균 11%씩 늘어났으며, 특히 이에 따른 교권침해 사례도 2000년 90건에서 2001년 104건, 2002년 115건으로 증가했다. 이재민 교육부 교원복지담당관은 ‘피해학생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고 교사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종의 새로운 사회보험을 만드는 셈’이라며 ‘법제정이 완료되면 학교안전사고 책임소재 등을 둘러싼 교권침해 사례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교원신문 2003년 7월 26일 (7면)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