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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현지조사권 도마위에 | 2003.11.0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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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현지조사권'''' 도마위에 합법성에 대한 법리해석 법제처에 요청 저수가정책 등 급여체계 전면 재검토를 국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권’의 합법성에 대한 법리해석을 법제처에 공식 요구하고 이 결과에 따라 공단의 현지조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혀 그 동안 공단이 관행적으로 실시해 온 현지 조사권 폐기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적인 사례들을 들어 “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한 권력 남용 횡포가 심각한 수준으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법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형 의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업무는 심사평가원의 고유업무인데도 공단이 자의적으로 심사기준을 확대 해석해 요양기관에 부당이득이라는 명목으로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히 이중심사 행사며 공단의 업무영역 밖의 월권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료중인 요양기관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복지부장관의 고유권한에 속하지만 공단은 법적 근거도 없이 공단 정관에 임의로 정해 현지조사권을 의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근거 없는 건보공단의 직접 방문조사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의원과 이원형 의원 등은 공단의 현지조사권에 대해 법제처에 합법성에 대한 법리해석을 요구, 법적 해석에 따라 이를 입법화하던지 아니면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 은성호 사무관은 “현재까지는 아직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공단이 올해 8월현재 국민건강보험재정이 8976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는 발표에 대해 이는 국민부담만 늘리고 혜택을 줄이면서 나타난 엉터리 흑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한 국고지원액이 2003년 한 해에만 담배부담금을 포함해 3조 4238억원에 이르며 이는 1996년 국고지원액의 4배에 달하는 액수”임을 꼬집었으며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올해까지 4년간 지원한 국고지원액은 10조 6154억원으로 의약분업 이전 4년간 지원금액 4조 1093억원의 258%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병원경영을 위해 비급여 항목 개발 및 비급여 수가 인상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돈이 되는 진료과목에만 의사들이 몰리는 등 의료공급체계를 왜곡함으로써 국민과 의료인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급여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서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신문 2003년 10월 9일 목요일 3면 정재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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