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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실 사망률이 30%에 달한다고 | 2003.11.0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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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중환자실 사망률이 30%에 달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의료환경이 그나마 좋다는 서울대병원의 중환자 사망률이 30%에 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이기 이전에 서글픈 비애감마저 든다. 최고 의료진과 최신 의료장비를 자랑하는 서울대병원이 이정도라면 과연 나머지 대학병원과 수많은 병원급의 중환자실 사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쉽게 짐작케 해준다. 지난 22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남경필의원은 “전문가들은 서울대병원의 중환자 사망률이 30% 수준으로 보고있다”면서 “우리나라 병원의 중환자실은 비현실적인 보험수가와 제도의 미비로 몇몇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 같은 문제는 단순히 환자의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중환자실에 대한 점검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복지부가 이런 문제를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시행규칙중 중환자실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면서 이런 부분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도 집중치료실의 인력,시설,장비 수준이 요양 기관별로 편차가 크고, 자원의 보유수준이 집중치료를 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도 집중치료실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집중치료실의 입실환자기준과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남 의원은 제시했다. 의학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마련한 중환자실 인력시설기준이 의료인에 대한 조항, 필수장비, 병상조건, 시설 및 인력투자의 격차에 대한 등급 규정 등의 내용이 없어 중환자실의 제기능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평가하고 있다. 관련단체의 경우 중환자실의 입원실 수가 평균 8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기준을 더 엄격히 할 경우 경영상 큰 부담을 느끼게 돼 일부 병원에서 중환자실 설치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악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들이 중환자실 인력시설기준을 마련해 달라며 국회에 청원까지 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시행규칙이 개정된지 얼마 안됐으니깐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주장하는 것처러 입원실 수가가 인상되지 않은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할게아니라 중환자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진단한 후 중환자실의 수준을 적절하게 향상시키고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신문 2003년 9월 29일 4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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