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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한 불법조제 판결 | 2003.11.0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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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영 dekard@kma.org 의협신보 2003-10-20 (월) 5면 애매한 ‘불법조제’판결 처방전 없이 환자에게 불법조제를 해 준 약사와 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보건소와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약사의 손을 들어줘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약사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은 16일 처방전없이 전문약을 조제해 준 광명시 모 약국이 보건소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28일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전문약을 처방전없이 판매한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지만 심야에 어린이가 아프다는 호소에 인정상 부득이약을 제공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의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의 약사측 변호를 맡은 전순덕 변호사는 “원고의 약사법 위반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러나 사안 자체가 경미하고 의도적이 아니며, 급박한 상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한 행위가 아닌데 행정처벌의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약사에 대해 법대로 행정처분을 내린 보건소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는 것으로 앞으로 불법 약사 행위에 대한 보건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이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약계는 이번 기회에 약사법 하위법령을 뜯어고쳐 행정처분의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의약분업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약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고 있다. 한 의협 회원은 “환자를 진단할 능력이 없는 약사의 판단으로 약을 조제해 줄 정도면 급박한 상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법에 따라 응급실로 가도록 유도했어야 했다”며 “법원이 약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석영 dekard@kma.org 의협신보 2003-10-20 (월) 5면 | |||
 애매한 ‘불법조제’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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