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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부작용 현실화...인구정책 전환 시급 | 2003.08.24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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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부작용 현실화...인구정책 전환 시급 裵 鍾 雨 7월 10일 통계청은 금년도 ‘우리나라 인구현황’을 발표하였다. 한국의 인구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해주는 발표로서 7월 1일 현재 한국의 인구는 4793만 명으로 세계 26위라고 한다. 그런데 이 발표에서 나타난 자료 중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점이 있어, 이를 강조하고자 한다. 중요한 의미란 크게 두 가지인데, 이는 출산의 지속적인 감소(신생아 출생의 감소)와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현상이다. 첫 번째 문제인 출산의 감소를 살펴보면, 신생아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의 주변에서 산부인과의 연간 분만 수와 소아 환자의 현저한 감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실제 통계적으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출생률이라고 하는데, 60년 42.1%, 70년 31.2%, 90년 15.4%, 2000년 14.8%에서 2002년에는 10.3%로 급격히 줄어 들어버린 것이다. 이를 보다 실감나게 살펴보면 연간 출생수가 60년 105만 명, 2000년 70만 명, 2001년 57만 명으로 줄다가 드디어 작년 2002년에는 50만 명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이를 다른 방향에서 보면 우리나라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수가 70년 4.5 명, 77년 3명, 90년 1.6명, 2001년 1.3명에서 2002년은 1.17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인구 증가율은 올해 0.6%에서 2022년이 되면 ‘0’ 가 되어 그 후에는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생아 수의 감소에 따른 인구의 감소가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둘째로, 노령인구의 증가 즉 노령화의 가속화 현상이다. 65세 이상을 인구통계학적으로 노령인구로 칭한다. 이 인구의 비율이 7%에 이르면 노령화 사회의 시작으로 간주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2000년에 7%가 되었고, 2019년에는 14%로 2배가되어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한국에서 고령 인구의 증가가 너무 빨라 2000년 7%에서 두 배인 14%가 되는데 불과 19년 정도로 예상되어, 이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이나 프랑스에서 두 배가되는데 걸린 기간인 60-100년의 기간에 비해 너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 가속의 요인은 물론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가 주된 것이지만, 전체 인구의 연령별 분포에서 출생률의 감소에 따른 신생아 출생수의 감소에 따른 소아 연령의 감소 또한 큰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산아제한, 젊은 세대의 결혼관 가족관 등의 사회적 관습의 변화, 핵가족화, 사교육비 증가 등의 교육 환경적 요인 등등 여러 원인에 의해 低出産의 경향으로 빠르게 변화해온 것이 오늘의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인구 밀도로 따져 한국은 481명/km2 으로 세계 3위의 인구조밀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하다가는 향후 인구 연령의 역전, 노동인구의 부족, 노인문제의 대두 등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사실, 1962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은 당시 경제개발이라는 지상 목표 하에서 60년대는 “3살 터울 셋만 낳고 단산하자”에서, 70년대는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나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의 둘로 줄었고, 80년대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의 구호로 바뀌었다. 정관수술을 받으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준다는 기상천외의 아이디어까지 등장하여, 우리나라는 실로 40년 동안에 출생 수를 줄인 것은 사실이다. 이제 오늘에 와서, 斷産과 小産을 위한 가족계획사업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획일적으로 몰아 부친 정책의 결과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여러 변화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불 수 없을 정도의 단기간에 소산정책의 목적은 이루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향후 한국 인구의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아기를 적게 낳은 시대가 되어 버렸으니.... 이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늦었지만 低出産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인구 문제는 그 결과가 몇 십 년 후에 나타난다. 우리 앞에 당면한 小産시대에서 앞으로는 敵産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할 시점인 것이다. 아기를 더 낳아야할 것이다. 이는 필자가 소아과의사, 특히 신생아 전공 의사라서 앞으로 내가 관리해야할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만은 아닌 것이다. 소위 시체말로 내 밥그릇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걱정하는 것은 정말로 아닌 것이다 (慶熙醫大 小兒科學敎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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