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국외] 원격의료에 대한 책임.의무.윤리지침에 대한 | 2003.10.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40 |
||
| 세계의사회 제정 의사윤리선언 및 성명 원격의료에 대한 책임.의무.윤리지침에 대한 성명 채택 1999.10 제51차 총회(이스라엘 텔아비브) <서언> *개론 1. 오랫동안 의사는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전화나 팩스와 같은 통신기술을 이용해 왔다. 새로운 전자정보 및 통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의사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들 사이의 정보교환도 용이해지고 있다. 원격의료는 원거리로부터 원격통신체계를 통하여 전달된 임상자료, 기록, 기타 정보를 토대로 질병에 대한 중재, 진단 및 치료를 결정하는 의료행위이다. 2. 원격의료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잠재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없거나 간헐적으로나마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가 원격의료의 최대 수혜자이다. 예를 들어 원격의료는 방사선과, 병리과, 안과, 심장과, 피부과 및 정형외과 등의 분야를 의료영상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원거리에 있는 전문가의 판독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환자나 진단영상을 후송시키는데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한편 전문의료서비스를 크게 촉진시킬 수 있다. 영상회의나 전자우편과 같은 통신체계는 여러 분야의 의료인으로 하여금 더 자주 동료 및 환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기록을 훌륭히 보관할 수 있게 한다. 원격 외과수술 또는 전자장비의 도움을 받아 시행되는 원격수술은 경험이 적은 외과의사가 숙련된 외과의사의 지시와 도움을 받아 위험한 수술을 해낼 수 있게 한다. 지속적인 기술 발전으로 원격의료로부터 창출되는 이익범위가 현재보다 훨씬 확대될 새로운 환자진료체계가 생겨나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는 의학교육 및 연구에, 특히 원거리에 있는 학생과 의료인들을 위해서도 더욱 훌륭히 이용될 것이다. 3. 세계의사회는 원격의료의 긍정적 측면에 더하여 이 새로운 의료행위로부터 발생되는 윤리적, 법적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인식한다. 특히 공동 장소와 일대일 진료를 제외시킴으로써 원격진료는 의사와 환자 관계를 지배하는 몇 가지 전통적 기본원칙을 분열시킨다. 따라서 본 성명에서는 원격진료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지침과 원칙을 알린다. 4. 원격의료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명은 가장 최근의 결정적 현안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원격의료의 형태 5.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의사의 능력은 기술을 획득하는데 달려있으며 이것이 세계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아래의 항목은 세부사항은 아니지만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원격의료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1) 의사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혹은 적대적 환경에 처해 있거나 지역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와의 상호관계, 종종 원격보조수단이라 불리우는 이 형태는 일반적으로 응급상황과 같은 매우 특수한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된다. 2) 혈압, 심전도 등과 같은 환자의 의학정보를 전자장비를 통하여 의사에게 전달함으로써 환자상태를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와 환자와의 상호관계. 종종 원격 감독이라 불리우는 이 형태는 당뇨, 고혈압, 신체적 장애와 같은 만성질환, 또는 위험한 임신상태의 환자들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이용한다. 몇몇의 경우, 환자 또는 가족 구성원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다. 나머지의 경우, 간호사, 의료기사 또는 기타 자격자가 믿을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3) 환자가 인터넷과 같은 원격통신형태를 이용하여 의사로부터 직접적으롤 의학적 조언을 얻고자 할 때의 상호관계. 이 형태는 종종 원격상담이라 불리운다. 온라인 상담이다 원격상담은 예전에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 또는 임상검진시 없던 형태로써, 어느정도 위험을 동반한다. 또한 여기에는 의사에 대한 자격확인 및 신원뿐만 아니라 교환된 정보의 신뢰성, 비밀 및 보안과 관련하여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다. 4) 현재 환자 곁에 있는 의사와 특정 의학적 문제에 대하여 유능함을 인정받은 의사간의 상호관계. 의료정보는 전자수단을 통하여 진찰의사에게 전달되어지며 의사는 전달 방은 자료의 질과 양을 근거로 하여 확실하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6. 원격의료체계가 의사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상관없이 세계 의료인을 결속하는 의학윤리 원칙에는 훼손이 없어야 한다. <원칙> *의사와 환자의 관계 7. 원격의료행위가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이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원격의료는 양 집단의 의사소통 기회를 증가시키고 접근성 개선을 통하여 서로간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모든 의료분야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는 상호존중, 의사 판단의 독립, 환자의 자율성 및 직업적 비밀보장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원격의료가 이용될 때 의사와 환자가 서로 확실히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8. 원격의료는 환자의 요청이 있거나 환자가 허용할 경우 치료의사가 다른 의사의 의견이나 조언을 구할 때 주로 적용된다. 그러나 몇몇 경우 환자가 원격의료를 통해서만 의사와 유일하게 접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의학적 조언을 구하는 모든 환자는 의사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상담을 해야 하며 원격진료는 안전하고 수용가능한 기간내에 의사가 곁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 국한해야만 한다. 9. 환자가 직접 원격의료 상담을 구할 경우, 이는 의사가 환자와 직업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환자의 현 문제에 대해 적절한 지식을 갖추고 있을 때 의사가 적절하고 정당한 임상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어야만 바람직하다. 그러나 예전에는 없던 많은 의료서비스(전화 상담센터, 원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기타 형태의 서비스 등)가 가치있는 서비스로 인식되고 적절한 구조로 잘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식되어야 한다. 10. 원격의료와 관련된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판단보다 완벽한 정보가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이러한 임상적 응급상황의 예는 조언이나 치료를 제공하는데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의사는 본인의 결정에 법적 책입을 진다. *의사의 책임과 의무 11. 의사는 환자에게 원격의료에 대한 사용이나 권고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유롭고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원격의료의 사용 또는 거절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 12.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직접 시행할 때 의사는 의심이 나는 경우에 대한 책임여부를 가정해 놓는다. 여기에는 진단, 조언, 치료계획 및 직접적인 의학적 개입 등이 포함된다. 13. 다른 의사에게 의학적 조언을 의뢰한 의사는 환자에게 주어진 치료, 기타 결정 및 권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원격의료 전문가는 자신이 제공한 조언의 질에 대해 진료의사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조언이 타당하다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환자에게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기에 충분치 못한 지식, 능력, 환자정보를 갖고 있다면 이러한 진료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14. 이것은 원격의료 전문가나 원격감독 상황에 관련된 의사와 같이 환자와 직접 접촉할 수 없는 의사들이 필요한 경우 추후 치료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15. 비의사가 감독이나 그 외 다른 목적을 위해 자료를 입수하거나 전달하는 것과 같이 원격의료에 참여할 경우, 의사는 그러한 보건의료인이 원격의료에 적절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훈련 및 능력배양에 대해 확실히 해야 한다. *환자의 역할 16. 원격감독의 경우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는 환자가 의사에게 자료를 수집하고 전달함에 책임을 맡는다.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과정을 교육시키고 그러한 과정 중 자신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 시킬 의무가 있다. 이 원칙은 원격의료에서 환자가족이나 환자를 돕는 그 외 보호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환자 동의 및 비밀유지 17. 환자 동의 및 비밀유지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원격의료 상황에도 적용된다. 환자정보 및 기타 정보는 의사나 다른 보건의료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환자의 고지동의가 있을 때만 승인된 범위에 한하여 전달 될 수 있다. 전달된 자료는 의문이 제기된 문제와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일부 전자통신수단을 통한 정보 유출의 위험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비밀은 보호하기 위해 인증된 보안 대책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 원격의료에 있어서 의료의 질과 안전 18. 원격의료에 있어 시행하는 의사는 환자가 받는 의료의 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신의 원격의료가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원격의료를 통한 진찰을 선택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 의사는 의료의 질, 접근성, 비용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19. 원격의료상황에서 이용된 진단 및 치료행위가 최선의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의료의 질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의사는 원격의료 과정에 필요한 장비가 충분히 양질이며, 충분히 작동이 가능하며, 인증기준에 부합된다고 확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격의료를 행해서는 안된다. 보안체계는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기적인 통제 및 조정과정은 수집, 전송된 자료의 정확성과 질을 감시하기 위해 행해져야 한다. 모든 원격의료 상호작용에 있어, 원격의료 중 장비고장 또는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정서를 수립해 놓아야 한다. *자료의 질과 정보 20. 원거리에서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의료를 행하는 의사는 자신이 받은 자료와 기타 정보를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 의사는 자신이 받은 자료의 질과 양 혹은 기타 정보가 충분하고 문제가 되는 사례에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의학적 조언을 하거나 의학적 결정을 내리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원격의료행위에 대한 허가 및 권한 21. 원격의료는 전세계의 의료인력자원에 대한 효과적 이용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모든 의사는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의료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22. 원격의료를 행하는 의사는 자신의 소속 지역이나 국가에서 의료를 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당 진료분야에서 의료를 시행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원격의료가 타국가나 타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에게 직접 시행될 경우 의사는 그 해당 주나 국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을 방아야 한다. *환자기록 23. 원격의료를 행하는 모든 의사는 적절한 환자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각각의 경우에 대한 모든 측면은 적절히 문서화되어야 한다. 입수된 양적. 질적 자료 및 기타 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의 신원확인도 기록되어야 한다. 환자진료 소견서, 이들에게 행한 권고 및 주어진 원격의료에 대한 자료는 적절히 기록되어야 하며 정보가 영구적으로 정확하게 보관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4. 원격의료를 통해 의뢰된 사항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 전문가는 기본으로 삼았던 자료와 기타 정보뿐 만 아니라 자신이 전달한 조언에 대한 상세한 기록도 남겨두어야 한다. 25. 환자정보를 보관 및 전달하는 데 이용되는 전자수단은 환자의 비밀과 등록, 교환된 정보의 보안에 대한 보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만 이용된다. *원격의뢰에 대한 교육 26. 원격의료는 유망한 의료분야이며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은 기본 교육과 연수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일분야 보건의료인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권고> 27. 세계의사회는 각국 의사회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바이다. 1) 원격의료에 대한 책임과 의무 및 윤리지침에 대한 세계의사회 성명을 채택한다. 2) 의료의 질, 의사와 환자의 관계, 그리고 비용의 효과와 관련하여 원격의료 기술에 대한 교육 및 평가 프로그램을 증진시킨다. 3) 원격의료를 행하는 의사 및 동일 분야 보건의료인의 교육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의료지침을 각국의 적절한 전문조직과 함께 정하여 이행한다. 4) 국내 또는 국제적 적용을 위하여 의사의 등록 및 의무와 같은 의학적 그리고 법적 문제가 전자진료기록의 법적상태 등을 취급하는 표준의정서를 개발할 것을 장려한다. 5) 상업화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판촉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원격상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기 위한 지침을 정할 것을 장려한다. 28. 세계의사회는 다양한 형태로 원격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의협신보 2003년 8월 28일 27면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