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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잔혹행위/비인간적/부당한 대우와 같은 행위가 | 2003.10.2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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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사회 제정 의사윤리선언 및 성명 고문/잔혹행위/비인간적/부당한 대우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의사의 책임에 대한 결의 세계의사회는 세계 여러 단체에서 수립된 다음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숙고한다. 1. 1945년 6월 26일 제정된 국제연합헌장 서언에서는 국제연합에 속한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질 것을 엄숙히 선언하고 있다. 2. 1948년 12월 10일 제정된 인권에 대한 만국선언 서언에서는 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경시풍조는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인 행위를 초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만국선언 제5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문, 잔혹행위, 비인간적이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4.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가 1969년 11월 22일 채택한 인권에 대한 미국협약은 1978년 7월 18일 실시되었으며, 고문 예방 및 처벌에 대한 미대륙 국가간 상호협약은 1987년 2월 28일 실시되었다. 5. 세계의사회가 1975년 체택한 도쿄선언에서는 어떠한 형태이건 의사가 고문이나 비인간적이며 부당한 대우와 같은 행위에 의학적으로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확언하고 있다. 6. 세계정신의학협의회는 1977년 하와이 선언을 체택했다. 7. 이슬람의사회연합은 1981년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쿠웨이트선언을 체택했다. 8. 국제연합은 1982년 12월 18일 개최된 총회에서 고문/잔혹행위/비인간적/부당한 대우 또는 형벌을 당하는 죄수와 구류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보건 의료인, 특히 의사의 역할과 관련된 의학윤리원칙을 채택하고, 특히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보건의료인, 특히 의사들이 능동적이건 수동적이건 간에 고문, 기타 잔혹행위, 비인간적이며 부당한 대우와 같은 행위를 시도하건, 선동하거나, 이를 공모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의학 윤리를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다.’ 9. 국제연합은 1984년 12월 개최된 총회에서 고문, 기타 잔혹행위, 비인간적이며 부당한 대우 또는 형벌에 대항하는 협약을 채택했다. 10. 유럽국가간 협의회는 1987년 6월 26일 고문, 기타 잔혹행위, 비인간적이며 부당한 대우 또는 형벌을 방지하기 위한 유럽 조약을 체택했고, 1989년 2월 1일부터 실시했다. 11. 세계의사회는 1990년 10월 란초미라즈에서 개최된 제42차 총회에서 인권에 대한 결의를 체택했고 ㅈ2ㅔ45, 46,47차 총회에서 개정했다. 12. 세계의사회는 1997년 11우러 제49차 총회에서 함부르크 선언을 채택했으며, 이 선언을 통해 의사 개개인에게 학대행위에 저항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국/국제의사단체에 의사의 그러한 행동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3. 국제연합은 2000년 12월 4일 개최된 총회에서 이스탄불조약(고문, 기타 잔혹행위,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대우 또는 형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보고에 대한 지침)를 채택했다. 세계의사회는 다음 내용을 다시 한번 인식한다. 14. 고문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이를 면밀히 일관성 있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고문희생자의 육체 및 정신상태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대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15. 고문이 발생한 초기나 직후에 고문희생자를 치료하고 후유증을 확인하는 당사자인 의사는 인권침해 현장에 대해서 증언할 임무를 부여받는다. 16. 고문희생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후유증이나 그들에게 가해진 압력 때문에 고문희생자들은 그들이 당한 고문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17. 고문행위를 고발하지 않는 행동은 그것을 용납하는 행위로, 즉 고문희생자를 돕지 않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 기타 잔혹행위,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대우 또는 형벌이 적발되었을 때 의사가 의무적으로 보고하거나 고발하도록 규정하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표현된 의학윤리장전이나 법률은 없는 상태이다. 세계의사회는 각국의사회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9. 자국에서 윤리규정과 입법 조항에 다음 내용이 채택되도록 지원할 것. 1) 고문, 기타 잔혹행위,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대우 또는 형벌이 적발되었을 때 의사는 이를 보고하거나 고발할 윤리적 의무가 있음을 확실히 할 것; 처한 상황에 따라 적발이나 보고내용은 의학적, 법적, 또는 관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국제형법재판소 등에 전달되어야 한다. 2) 의사가 대상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남용을 보고할 수 있어야 하지만 명백한 동의 없이 고문희생자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사가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업적 비밀 준수에 대하여 예외사항이 발효될 수 있도록 윤리적이고 입법적인 관련조항을 제정할 것. 3) 자유를 박탈당한 고문희생자라는 미명하에 보고하므로 인해 속박되고 위협을 당하거나 정신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등 개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20. 의사들에게 이스탄불 조약 (고문, 기타 잔혹행위,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대우 또는 형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보고에 대한 지침)을 배부할 것. 21. 확인된 고문의 각가지 방식과 그 후유증에 대한 교육을 장려할 것. 22. 보고절차에 대한 모든 유용한 정보를 국가당국, 비정부조직, 국제형사재판소에 배부하여 비치하도록 할 것. 의협신보 2003년 9월 25일 22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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