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의료 하향평준화 정책 항의 | 2003.10.2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73 |
||
| 의료 하향평준화 정책 항의 서울시의사회가 획일적인 진료를 강요하여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항의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23-24일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제1회 서울시의사회 및 각 구 의사회 임원 워크샵을 연 자리에서 올바른 의효환경이 이뤄질 때 까지 대한의사협회와 일치 단결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의료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약분업 재검토를 위한 의약분업재평가특별위원회 구성과 DRG를 포함한 의료 하향평준화를 꾀하는 사회주의적 의료제도의 도입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불법적인 현지조사와 수진자 내역 조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워크샵에서는 *시의사회와 구의사회간의 효율적 업무 연계 방안-미등록 회원 관리 및 효율적 회비징수 방안 (팀장 나 현 마포구의사회장) *진료비 부당삭감에 대한 대처방안, 의약품목록제출(팀장 홍유선 구로구의사회장) *사회주의적 의료제도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정부 투쟁방법 및 시기 (팀장 윤해영 성북구의사회장) * 정부의 재정절감 방안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 –DRG, 총액예산제, 감기전산심사, 의원병사수 축소, 수가계약제 (팀장 정진옥 동작구의사회장) 등을 주제로 분임토의를 통해 서울시의사회의 정책 방향을 가다듬었다. 워크샵에서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일방적인 의사 매도 여론 속에서도 저서 <의사들도 할 말 있었다>를 통해 의료계를 대변했던 사회학자 송호근 교수(서울대 사회학)가 초청돼 ‘의료제도의 현안과 지배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송 교수는 특강에서 의약분업 이후의 현황과 참여정부의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면밀히 분석한 후 ‘영국과 독일형으로의 전환은 체제혁명에 해당한다’며 ‘민간과 사회보험의 혼합형인 한국의 실정에 맞는 공공성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교수는 어떤 경우이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 진료비 인상, 급여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앞으로 의료계는 의협의 내부 연대력 및 역할 강화와 함께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아며 영국, 독일, 미국의 체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성철 의협신보 2003년 8월 28일 3면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