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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영병원이 삭감률 1위라니... | 2003.11.0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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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영병원이 삭감률 1위라니... 심사기준 문제점 지적 현실 맞게 개선 촉구 건강보험공단 국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이 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청구 심사 결과 총 18억 572만원이 삭감되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 심사조정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에서 운영 중인 국립암센터의 경우도 지난해 총 1만1404건을 조정 당해 총 10억 7374만원이 삭감되어 종합병원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적정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민간의료기관 보다 삭감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진료비 심각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고 “이들 공공병원의 청구진료비가 민간의료기관보다 심사조정건수 및 조정액이 높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공단이 일산병원 설립, 직영하는 목적이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영역을 연구하고 각종 평가자료를 제시하는 기능임을 감안할 때 진료비 심사기준이 의료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심사기준을 과감히 개선해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역시 “적정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일산병원이 삭감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심사기준의 모순이 들어 난 것”이라며 “현장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들이 과잉진료의 누명을 쓰고 있는 현실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2003년 10월 9일 목요일 3면 정재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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