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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라인 사업 국고손실 크다 | 2003.11.0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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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라인 사업 국고손실 크다 정부, 삼성SDS간의 소송서 패소 45억 지급 관련소송 분쟁 미해결시 543억 배상해야 국정감사서 국회위원들 ‘존폐’ 제기 정부가 의약푸유통거래의 선진화와 투명화를 위해 추진했던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일명 헬프라인 상버이 사전 준비부족으로 막대한 손실만 끼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유통개혁이라며 추진했던 정책이 완전실패로 끝나 458억원을 시스템 개발자에게 물어내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4월 삼성SDS와 계약을 맺고 ‘의약품 유통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했으나 이 시스템을 추진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비용 429억여원과 이자 28억여원 등 총 458억여원을 삼성SDS에게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복비주가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계획을 발표한뒤 삼성 SDS측과의 계약에서 의약품거래시 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약제비직불제를 실시하고 반면 개발자는 거래대금의 0.5%의 수수료를 10년동안 받은 뒤 정부에 기부체납한다는 조건이었다는 것. 약제비직불제는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한 경우 병 의원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지불해야 할 의약품 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급 업체에 직접 지불한다는 제도로 복지부가 의약품 거래시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차단하겠다는 명분아래 마련했던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출발당시부터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와 공급의 경쟁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반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의료기관의 외면을 받았다는 심의원의 지적이다. 심의원은 결국 이 시스템의 실제 사용률은 구축 2년이 넘도록 의약품 거래액의 0.03% 거래액 월 700~800만원의 상태로 방치되었고 개발자인 SDS측이 손배소를제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합신당의 김명섭 의원도 보건복지부와 민간사업자(삼성SDS)간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둘러싼 소송에서 보건복지부가 패소,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질타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민간사업자가 복지부의 정책혼선으로 570억 가량의 손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수원지법의 1심결과, 429억원을 배상토록 했고 7월 26일부터 연리 20%의 이율을 부담하게 됐으며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중이나 승소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의약품정보시스템 관련 분쟁의 해결을 미루는 동안 보건복지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2002년 6월 18일부터 2003년 7월 25일까지 운영비이자 6%에 해당하는 금액, 28억 3,879만원 뿐만 아니라 2003년 7월 26일부터 변제시 까지 매년, 연리 30%, 85억 9,17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상황이나, 패소할 경우 엄청난액수의 국고손실을 보게되며 항소심이 1년만 끌게되어도 연리 20%로 걔산하여 총 배상액이 543억 8,909만원이나 된다는 것. 김 의원은 복지부가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생긴 만큼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존폐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루빨리 매듭지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신문 2003년 9월 29일 19면 <홍유식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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