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공단 임의조사권은 위법 | 2003.11.0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08 |
||
| “공단 임의조사권은 위법” 환수조치도 복지부 권한 침해하는 행위 대등관계서 우월적 지위 행사할 수 없어 의협, 법류자문 의뢰결과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조사권한 적법여부와 관련 “현행법하에서는 절대로 임의조사권을 갖지 못한다”는 법률 자문 의견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뢰한 법류자문에서 고려대법대 류지태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임의조사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금에 대한 자인서를 받아 임의로 환수조치하는 것도 공단의 권한을 넘는 위법행위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건복지부의 권한(제84조 규정)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밝혔다. 류지태 교수는 “임의조사권이란 행정법적으로 행정조사의 성질을 갖는 것이며 이는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위한 자료수집 차원의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유형으로는 강제적 조사와 임의적 조사가 있지만 어느 경우나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권력적 관계에서 하는 행위를 그 전제로 한다”고 말하고“ 따라서 공단과 요양기관과 같이 어느 한 기관이 우월적 지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작용인 행정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딷라 류교수는 “법이론적으로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해 임의조사권을 가질수 없으며, 실정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러한 체제에 따라 공단에 대한 임의조사권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같은 전문가 자문에 따라 지난 21일 공단의 임의조사권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 제출했는데, 이 입장표명에서 의협은 △현지조사권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공단과 요양ㅇ기관은 대등한 법률적 당사자 관계로 건강보험사업의 독자적 주체이며 △공단은 지나친 월권행사를 보험사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청명했다. 의협신문 2003년 10월 27일 월요일 5면 김규창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