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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 제한기준 철회 | 2003.11.0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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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 제한기준 철회” 병협 불합리한 이중적 조치 시정요구 진료비 심사지급 지연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 방편으로 EDI 청구기관에 한해 실시됐던 ‘가지급 제도’가 최근 보험공단 내부 기준에 의해 가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라나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1일 복지부에 “요양기관에 공지된 사항없이 공단 내부기준을 통해 법정심사기간 초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재차 가지급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이중적 제한조치로 종전과 같이 가지급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은 의견 제출을 통해 “최근 법정심사기한(15일)이 초과한 경우라도 1차적인 전산심사로 결정된 요양급여비용 결정 예정 금액과 비교, ‘환수금의 상계처리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단 내부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에 가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가지급제도의 취지를 흐리고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조치이므로 시급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진료비 심사 지급지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 심사 및 지급기한을 법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2003-10-27(월) 4면 김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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