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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수가, 결국 공익대표 몫으로… | 2003.12.0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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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수가, 결국 공익대표 몫으로… 3차례 걸친 건정심서 양측 팽팽히 맞서 공익대표, 2.6～2.9% 선에서 절충안 낼 듯 2004년도 수가와 보험료 조정폭이 또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익대표 몫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건정심에 참여하는 공익대표 8명 가운데 성공회대, 연세의대 교수 2명을 제외하고는 6명이 사실상 정부측 대표들이기 때문에 공익대표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절충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올해 수가 55.4원에 물가인상분을 고려한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004년도 수가는 공익대표들이 오는 28일 제시하는 물가인상율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익대표들 또한 27일까지도 물가인상 폭을 놓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2004년도 수가 또한 지난해와 같이 법정시한인 11월 28일을 넘기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정심은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24일 열린 건정심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가 SGR방식으로 산정한 3개의 수가인상안(2.656% 인상안, 2.657% 인상안, 2.930%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가입자와 공급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의료계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논의된 20.3%에서 10.6%로 낮춰 수가 인상을 요구하며 SGR방식으로 산출된 수가에 대해 난색을 표했으며, 가입자단체 역시 "SGR방식을 도입하려면 올해 단가가 아닌 재산정된 원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 26일 열린 건정심에서도 역시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 모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해 오는 28일 공익대표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절충안을 두고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한 공익대표는 27일 “수가인상 폭은 현재 최병호 박사가 제시한 3가지 인상안 이외에도 공급자 대표들이 제시한 수가 10.6% 인상안, 가입자 대표들이 제시한 수가 5% 인하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며 “공익대표 사이에서도 수가인상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병호 박사가 제시한 2.6%～2.9% 사이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가입자와 공급자간 인상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공익대표들이 절충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에 합의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하지만 절충안을 모두 반대할 경우 표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수가 및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 법정 시한이 28일까지이지만 굳이 이 법정시한을 지킬 필요는 없지 않겠냐”며 “사실상 28일 건정심 회의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몇번의 건정심을 열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55.4원에 물가인상율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자 측에서 요구하는 10.6%의 수가인상에는 턱없이 모자할 수밖에 없어 공급자 측의 상당한 반발이 예고된다. 한편, 지난 19일 의협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새해 수가 10.6% 총력 투쟁''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국 8만 의사와 총 단결해 어떠한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오민선 기자 msaint@fromdoctor.com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 청년의사 2003-12-01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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