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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도경영실체다 | 2003.11.1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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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도 경영실체다 2003년도 의운의 경영 분석 <하> 임 금 자 <의협 으료정책연구소 경영 . 사회팀장 / 경영학 박사> 2003년 진료과목별 의원급 원가분석 그동안 실시된 의원의 경영분석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금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의원의 경영분석을 시도하였다.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다양한 진료과목이 개원하고 있고 진료과목에 따라 상이한 진료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각 진료과목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지만 비용-편익의 측면과 계속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보험급여 비중이 높고 가거에도 분석의 대상이 된 진료과목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한 수익(수입=총매출액)과 비용의 자료로는 의원에서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2002회계년도의 세무보고용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의원의 경영수지분석을 위해 필수항목인 비용을 추정하여 걔상하였지만, 본 분석에서는 실제 손익계산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해 원가배분의 형식의 추정금액을 감가상각비로계상하지 아니하고 실제 손익계산서상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하였으며, 이로써 잔존가치가 없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의원 개원에는 자금(자본)이 소요되며, 소요되는 자본은 타인자본이나 자기자본에 의해 조달된다. 자금조달의 원천에 대한 원가계산시 계산의 일관된 논리를 위해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계산하게 되는데, 금번 분석에서는 자기자본에 대해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연5.95%)을 적용하였다. 1. 의원의 경영상태 이미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의원의 경영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같이 금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분석에서도 분석의 대상이된 진료과목의 의원은 ‘비용>수입’의 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의원의 2002년 경영상태(건강보험분야) (단위 : 원) 표시 과목 건강보험 급여수익 급여원가 급여손익 내과 308,879,493 341,386,250 -32,506,757 외과 259,830,855 282,409,822 -22,578,967 소아과 201,221,825 247,696,459 -46,471,634 일반의 234,832,579 273,689,473 -38,856,894 이렇게 모든 조사대상 진료과목의 급여부분에서 원가가 수입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어떠한 경영 조직도 원가가 수입보다 높은 구조로는 장기간 운영될 수 없다. 의원도 마찬가지로 원가가 수입보다 높은 현재의 구조로는 장기간 운영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퇴직급여충당금이나 대손충당금과 같은 항목은 미래에 발생이 확실한 항목이기 때문에 장부상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에서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비용이 과소 계산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전 진료과목의 건강보험분야에서 적자가 기록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현재의 환산지수와의 관계 앞에서 살펴보면 원가와 수입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의 환산지수와 비교해보면 현재의 환산지수는 원가의 89.07%밖에 되지 아니한다. 이는 의료서비스를 재화에 비교하여 설명한다면 환산지수 1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원가에 미달하는 만큼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서비스와 재화의 가격은 원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만 하고, 실제 원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의료서비스의 가격(환산지수)결정도 예외가 아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원가와 동일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용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정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환산지수)은 심지어 원가 이하의 수준에서 결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바, 이는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원의 경영현실은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의원을 경영을 하고 있는 투자자겸 경영자인 의원의 주인의사에 차라리 업종을 변경할 것을 적극 추천하는 것이 정상적인 자문이 될 것이다. 결론 및 정잭제언 비보험수입이 많은 소수의 진료과목들 제외하고는 의원 수입의 원천은 건강보험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료과목에 따라서는 의료기관의 전체 수익중 급여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96% 정도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수입이 의원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환산지수의 결정은 의원의 건강한 경영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가미만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경영’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의료기관도 하나의 경영실체로서 인식하는 바탕위에서 정책이 결정되어야만 한다. 의료기관도 계속적으로 존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영을 하여야만 한다. 의료기관을 하나의 경영 조직 단위의 관점에서 본다면 급여 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비급여 부문에서의 이익으로 보전하도록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또는 강요하는 현재와 같은 환산지수의 결정은 급여부문의 수익이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의 경우 현재의 환산지수 수준에서는 언제나 손실을 기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자에게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이 건전한 재무상태에서 양호한 경영성과를 내며 경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것은 급여부문으로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급여부분의 원가분석에만 기초하여 협상하고 결정되어야 한다. 2002년의 연구에서 의과의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원가기준 환산지수가 59.44원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보험분야까지를 협상자료로 활용하면서 이보다 낮은 수준인 55.4원으로 환산지수가 결정된 것은 경영에 대한 기본지식조차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의료기관의 경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건강보험’이라는 명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상품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원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는 지금의 환산지수에서 원가에 대한 더 이상의 고민이 없이, 또는 의료기관의 건전한 경영이라는 고민없이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성장율)에 의한 환산지수를 결정한다는 것은 의료수가는 영원히 원가 이하에서(또는 손익분기점 이하에서) 결정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료기관의 존속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이 이른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소비자간의 소득재분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료공급자인 의사의 소득창출의 기회를 강제로 줄여서 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하낟. 의료공급자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소득재분배의 정부정책에 분명히 동참하고 있다. 의료소비자에게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의료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협신보 2003-10-20 (월) 첨부 파일 : 의료기관도경영실체다.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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