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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심사기준, 의료현실 반영 못 한다 | 2003.11.1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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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특집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 심사기준, 의료현실 반영 못 한다 공공병원, 민간병원보다 삭감 더 당해 공단일산병원, 종합병원 중 ‘심사조정액’ 1위 공단 국정감사에서 윤여준 의원의 질의에 입을 굳게 다문 이성재 이사장. 정부가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설립한 모델병원마저 민간병원보다 심사조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 의료제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2002년 의료기관 종별 조정건수 및 조정금액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직영하고 있는 공단일산병원이 지난해 진료비청구 심사결과 총 18억 572만원이 삭감, 종합병원 중 심사조정액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지난 200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심평원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단일산병원이 종합병원 평균 조정액보다 최소 0.43%에서 최고 1.29%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일산병원은 과다진료청구가 많아 심평원으로부터 올해 5월 현재 총 15개 진료과목 중 11개 진료과목이 정밀심사기관으로 분류돼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의 자체 감사 결과 공단 지사 당 평균 지적건수가 2.9건임에 반해 공단일산병원은 70건을 지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단일산병원이 개원 후 3년간 지속적인 적자를 이어오다 올해 8월 현재 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공단일산병원의 수익이 점차 흑자로 돌아선 이유가 정부가 주장한 초기 모델병원으로써의 운영을 통한 것이 아니라, 여타 민간병원과의 차이가 점차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공단의 자체 감사를 통한 지적도 늘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공단일산병원은 올해 들어 특진 확대, 목표관리제 및 의사 성과급제 도입 등 병원 수익 향상에 특히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조정건수 총 11,404건으로 총 10억7,374만9천원이 삭감돼 종합병원 중 4번째로 심사조정액이 많았다. 김성순 의원은 국공립 의료기관의 심사조정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 “이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 및 과잉청구를 하고 있거나,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기준이 의료현장의 현실과 일정 정도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공단에서 공단일산병원 설립, 직영하는 목적이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영역을 연구하고 각종 평가자료를 제시하는 기능임을 감안할 때, 진료비 심사기준이 의료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심사기준을 과감히 개선해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석 기자 leehan21@fromdoctor.com 청년의사 2003-10-1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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