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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의료기관 대상 기만적 횡포 중지해야 | 2003.11.1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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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의료기관 대상 ‘기만적’ 횡포 중지해야 부당금액 추계에서 자인서 강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본연의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보건복지위의 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의 불법적인 권력남용 사례를 소개하며, 공단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법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공단의 불법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7월 충남 H의원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초진 및 재진 착오 청구건으로 심평원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비용이 기지급된 2000년 1월 진료분부터 2002년 12월 진료분까지 400여건, 100만원을 부당금액으로 환수 당했다. 또 올해 2월 경기도 K의원의 경우 공단직원이 방문, 1개월 치 실제 부당청구 금액을 추계로 15개월간의 부당금액을 산정 한 뒤 이를 인정하는 자인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올해 4월에는 서울 B의원에 수진자 조회를 통한 불확정된 정보에 근거해 야간가산 진찰료 건으로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해 환자 진료 중에 실사를 거론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업무는 심평원의 고유업무인데도 공단이 자의적으로 심사기준을 확대 해석해 요양기관에 부당이득이라는 명목으로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히 이중심사 행사며, 공단의 업무 영역 밖으로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희석 기자 leehan21@fromdoctor.com 청년의사 2003-10-1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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