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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보시스템, 껍데기뿐?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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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보시스템, 껍데기뿐? 10년 사업 ‘헛수고’, 정보 공유 거의 불가능 보건소-시도-복지부-행자부, ‘따로따로’ 참여정부, 보건정보 인프라 구축 절실 지난 94년부터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정보시스템 모델을 개발, ‘지역보건의료 전산망 사업’을 통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에 따르면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국 242개 보건소 가운데 무려 95%에 달하는 230개(포스데이타 프로그램 사용 220곳, 기타 10곳) 보건소가 복지부의 보건정보시스템을 깔아 놓고 있다. 단순히 수치만 본다면 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 전산망 사업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무엇이 문제일까? 전국 보건소의 95%에 구축? 복지부는 행정자치부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는 행정정보시스템과 같이 모든 국민들의 보건의료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20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사업(일명 보건정보시스템)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의료기관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건강보험 자료가 있다고 해도 모든 국민들의 보건의료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복지부는 우선 전국적으로 설립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와 국·공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생활 및 주거환경, 질병관리 실태,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 242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매년 보건정보시스템을 깔고 있는 것이며, 현재까지 230개 보건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각 지역별로 다르게 이뤄지고 있는 보건소 업무를 이 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해 현재 지역별 보건기관들을 통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방문보건 사업, 정신보건 사업, 전염병 사업, 결핵관리 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복지부의 계획대로라면 10년이 지난 지금쯤에는 각 보건소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들이 모두 취합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정보의 공유를 통해 각종 사업이 펼쳐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에 프로그램이 깔리기는 했지만, 보건소 차원에서 모아진 정보들이 전국적으로 취합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다. 우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국 보건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기존의 통계자료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접목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구청이나 시청, 도청 등 상급 행정기관과의 호환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입력은 하는데 출력이 안 된다 보건정보시스템은 당연히 구청이나 시청, 도청 등에도 함께 구축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를 보건소를 지도 감독하는 상위기관이 함께 공유, 번거로운 보고절차 없이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업무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복지부의 보건정보시스템이 광역단위에 구축돼 있는 곳은 울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 동작구와 송파구, 강원도 연천군 등 일부 지역은 복지부가 마련한 포스데이타의 보건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했거나 다른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프로그램과 호환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행정자치부가 구축한 행정정보시스템과도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다. 때문에 보건소와 도청 보건과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해 정보가 전혀 공유되지 않는 상황이 일부 지역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당초 계획은 보건소와 보건소간, 보건의료원과 보건소간, 보건소와 상위기관과의 자료 공유 등을 통해 각 보건기관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국가적인 질병관리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마련한다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보건소와 보건소간 정보가 공유돼야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중으로 통계가 잡혀지지 않거나 정확한 자료들이 생산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전국 보건소에 보건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전염병 예방이나 결핵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 주체에 따라 각각 개발되어 이미 각 보건소에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건정보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면 이런 정보들도 통합 운영되어야 하지만, 이것 역시 호환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일선 보건기관 공무원들은 정보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비효율을 경험하고 있다. 보건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보건소에서도 전염병이나 결핵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립보건원과 결핵연구원 등으로 보고하고 있다. 정부기관간 손발 안 맞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팔달구 보건소는 복지부의 보건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내 3개 보건소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터넷 상에서 각 보건소의 자료열람은 가능하지만 서로간의 자료 공유는 서버 확충 등의 문제가 있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수원시청이나 경기도청의 경우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산하 보건소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의 보건정보시스템의 경우 진료 중심의 자료들이 생산되고 있는 데 비해 행정정보시스템의 경우 신상기록이나, 그 지역의 요양기관의 시설 등 현황 위주의 자료가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자료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통합적 자료가 생산될 리 없다. 경상북도의 경우 25개 시군이 도청으로 매년 2차례 보건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서로 제출하고 있다. 기껏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력한 자료를 일일이 엑셀 등 별도의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다시 출력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서울의 경우도 비슷하다.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의 경우 복지부의 보건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성동구, 성북구 등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과거와 달리 문서로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번 서울시청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과별로 일일이 입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실상은 수기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연계 위한 새 프로그램 필요 보건소 업무는 물론 각종 진료 정보가 한 시스템으로 표준화되면 진료정보를 보건기관이면 어디에서는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연구기관이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이를 이용한 보건의료정책을 계획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기간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복지부 내 각 부서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를 필요로 할 때 각 부서에서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 필요한 정보를 수집, 이를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의 정책을 계획하는 것조차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현재 복지부는 3년에 한번씩 전국적인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전국민들의 보건, 복지 정보를 자료화하고 있는데 복지부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다면 복지부의 보건정보시스템을 통해 바로바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책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10년 동안 진행해 온 보건정보시스템의 현황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뜻이 없었다고 하기보다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전국 보건소들을 대상으로 보건정보시스템이 마련되고 있고, 앞으로 보건소간, 정부기관간, 지자체간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더욱이 나아가 국공립병원 등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앞으로 훌륭한 보건의료정보가 신속하게 생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금까지 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건의료통계가 상당히 취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발전하는 복지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부 ‘지역보건의료분야 전산화 제3기 1차 사업’의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제3기 1차 사업에서는 현재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염병이나 결핵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세운다는 사업목표가 설정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프로그램간 연계를 원치 않고 있어 사실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복지부는 산하 기관들에 대한 통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된다. 말로만 IT 강국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기본은 정확한 데이터이다. 정확한 데이터가 마련되지 않고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세울 수 없음은 물론이다.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서도 보건의료 관련 인프라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에 지난 10년간 쏟은 예산은 모두 20억원. 1년에 2억원 정도의 ‘푼돈(?)’을 쓴 셈이다. IT 강국을 자처하고 디지털 정부를 자랑하고 있지만, 보건의료 관련 정보의 수집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80년대 방식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 청년의사 2003-10-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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