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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재정 흑자 엉터리 | 2003.11.1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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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재정 흑자 ‘엉터리’ 건보공단 국감 “눈속임 불과” 지적 땜질식 처방 국민. 의료인 불신 조장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재정이 8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했다는 보건복지부 발표는 국민에 대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올해까지 4년간 국고지원액은 10조 6,154억원으로 의약분업 이전 4년간 지원금액 4조 1,093억원의 258%에 달한다”며 “건강보험재정 흑자는 국민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줄여 인위적으로 만든 엉터리 흑자”라고 혹평했다. 심의원은 ‘연도별 지역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자료를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국고지원액이 2003년 한 해에만 담배부담금을 포함해 2조 4,238억원에 이르며 이는 1996년 국고지원액 8,723억원의 4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안정이라는 단기목표에 치중해 급여일수 제한,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등 국민의 의료보장 혜택을 줄이는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 해왔다”며 “여기에 저수가 정책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경영을 위해 비급여 항목 개발 및 비급여 수가 인상 등을 조장하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심의원은 “이로 인해 돈이 되는 진료과목에만 의사들이 몰리는 등 의료공급체계를 왜곡함으로써 국민과 의료인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며 “파행적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밝히고 급여체계를 전면 검토해서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제도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질의를 통해 “건보재정 흑자는 거품으로 2003년 국고지원분 2조5,747억원 중 682억원만 남기고 2조5,747억원을 조기에 투입했기 때문”이라며 “건조재정 흑자는 거품”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종합답변에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이 ‘이원형 의원 보도자료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나서자 이의원은 “공단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는 예년에 비해 급여비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위축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재정운영이 안정화 됐다고 보고해 놓고 설명자료에서는 보험료 수입증가, 지출억제 등의 요인을 꼽고 있다”며 왜 국민을 속이고 국회의원을 무시하는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의원이 조목조목 자료를 들이대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이 공단이사장은 “사과드리겠다.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치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송영철 songster@kma.org 의협신보 2003-10-09(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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